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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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금융위...

2024-04-08 12:00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과거 종이 등기부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소재지에서 법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했다. 하지만 2002년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인터넷 보급으로 관할과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2023-11-15 22:13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경감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2023-07-23 17:18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집을 구하던 중 방 두 개 전세를 찾게 된 최하윤(가명) 씨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나와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사 날 짐을 풀어놓으려고 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중개사 보조원에게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최 씨는 “예상하건대...

2023-01-11 16:08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통해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2022-12-15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중심의 디지털정부 전환 △재난안전 R&D,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16일(금) △행안부 차관 14:00 2030 자문단 발대식(서울) 15:10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

2022-12-11 08:59
복잡한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법무부 ‘원스톱 제출’ 입법예고

법안 개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 등은 행정...

2022-03-08 10:36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1-10-20 14:59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2021-08-01 12:00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내달 모든 대출상품 ‘동산담보 취득’ 허용

상품 약관 수정, 전산개발 등 준비 사항이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법무부 간 공동 TF도 7월부터 가동돼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를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보관장소 변경 시 등기효력 유지 등은 8월부터 시행된다.

2018-06-28 11:23
김현미 장관 ‘과한 대응’에 진퇴양난 빠진 진에어 해법

김 장관은 특히 국토부가 조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대표이사 변경 건, 2013년 10월 8일 사업 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조 전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라 현시점에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8-06-27 10:29
판 커진 동산담보대출 시장…은행 “리스크 여전”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이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건의를 해왔는데 적극적 개선이 어려웠다”며 “2012년에는 법이 만들어지고 초기다 보니 시행에 집중했지만 이제라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인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이나 ‘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등은 8월에...

2018-05-24 13:29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감사 착수…뒷북 대응에 제재 실효성 논란

김 장관은 특히 국토부가 조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대표이사 변경건, 2013년 10월 8일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장관의 지시 하루 전인 17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법이 개정되면서 항공사는 등기이사 변경 등...

2018-04-19 10:45
김현미 장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 관련 국토부 감사" 지시

김 장관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2013.3.20, 2016.2.18),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2013.10.8)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현민...

2018-04-18 18:28
재건축 아파트 석면 해체작업시 공구별로 감리인 배치

감리인과 석면조사ㆍ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 석면조사업체와 해체ㆍ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타 감리원 자격기준 중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 관련...

2016-07-14 12:00
[특징주] 한일진공, 中 초대형그룹 독점공급 기업과 전자상거래 진출 전망에 ↑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문기업 한수다코리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한일진공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일진공 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조광수씨가 한수다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기됐다. 또 한일진공 최대주주 코스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최재현씨도 한수다코리아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한일진공과 한수다코리아의 사업 연계 가능성이...

2016-03-04 14:29
[SP] 한일진공, 中 쑤닝그룹 독점공급 기업과 전자상거래 진출하나

한수다코리아는 국내외 각종 전자상거래업 및 물류창고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한일진공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일진공 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조광수씨가 한수다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일진공 최대주주 코스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최재현씨도...

2016-03-04 14:15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의정부 법률분쟁의 해법제공자 김종기 변호사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와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가 있어도 꼭 구입해야겠다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인의 검토와 입회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며“덧붙여 기본적인...

2011-10-05 17:08
햇살론 신청 서류, 많게는 5-6개까지 챙겨야

사업사실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등 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하고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대상 고객은 변제금 납입 확인서를 내야 한다. 창업자금 마련 고객은 창업 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 서류와 창업준비 소유자금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공통으로...

2010-07-2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