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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2024-03-12 14:29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2023-08-07 11: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

2023-05-21 13:17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2023-04-07 06:57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

2023-02-10 05:00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권

2023-01-0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기후 이야기’,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일터에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1-02 11:07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원센터 내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법무지원단을

2022-10-21 11:03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2022-02-22 15:30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2022-02-21 17:32
부음 종합 / 12월22일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22일,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2-1522-7000 　▲윤종주(전 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 씨 별세, 윤상원(법무사)·성혜·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 씨 부친상, 신윤진(법무사)·이춘덕(인하대 국제학부행정실장) 씨 시부상 = 21일,

2021-12-23 09:40
[부음] 윤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씨 부친상

▲윤종주(전 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씨 별세. 상원(법무사), 성혜, 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씨 부친상. 신윤진(법무사), 이춘덕(인하대 국제학부행정실장)씨 시부상 = 21일 20시, 이대서울병원(마곡) 특6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 장지 북한강공원, 02-6986-4456.

2021-12-22 10:50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6월부터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동 장소를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2021-05-30 11:15
네이버에서 차병원 의료진 정보 쉽게 확인한다

네이버㈜와 차 의과대학교 차병원은 의료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강남차여성병원 차동현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차병원은 네이버 인물정보에 강남차여성병원,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등 소속 기관의 의료진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차병원 소속 의료진의

2021-05-14 09:11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최근 항소심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유죄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사

2019-01-28 13:52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지원단’을 2016년 2월 출범해 지금까지 법률, 노무, 세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20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법무

2018-10-17 12:00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취임..."국민 속 법무사…변화 원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55) 법무사가 취임했다. 법무사협회는 최 신임 협회장이 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 신임 협회장은 "법무사 위상을 강화해 직역 수호와 확장에 힘써 국민 속 법무사로 거듭나겠다"며 "취임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그 뜻을 실현하

2018-06-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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