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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연납할수 있
    2015-07-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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