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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입틀막·갑질진행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당 최수진 의원 발언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2024-10-29 11:30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4-10-14 21:35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2024-10-14 18:01
국정감사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포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024-10-07 16:43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

2024-09-13 12:40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

2024-09-08 11:14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024-09-03 15:45
박찬대 "김문수, 尹정권 최악의 인사참사...자진사퇴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2024-08-27 10:37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2024-08-26 18:07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

2024-08-21 15:04
최민희 "김태규, 방통위에서 나가라" 맞불 기자회견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2024-08-20 16:22
[마감 후]어른의 언어 실종된 한국 정치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 나는 한국 정치 현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답답했던지 이런 말을 던졌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운을 뗀 홍 대구시장은 단독 강행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 되고 있는 현시점을 꼬집으며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

2024-08-19 06:00
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증언 불성실"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2024-08-14 15:10
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과방위, 22대 개원 이후 전체회의 17회 상임위 중 최다14일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오후에 출석 최민희, 여야 간사에 "ICT·과학 법안 논의해달라" 촉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

2024-08-14 11:19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巨野, 방통위 놓고 이전투구공정방송 거리 먼 꼼수·편법 판쳐정치 전리품化…더 유지해야 하나 ‘문명의 충돌’ 저자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은 1970년대 말에 많은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2024-08-13 05:2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업무 공백 없도록 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이란 점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2024-08-12 17:35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

2024-08-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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