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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22대 발의 9개 AI법, 20대와 유사고위험 AI규제 항목 기재했지만딥페이크 등 고위험 분류 안해정쟁격확 따른 법안 추진 파행 탓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의조차 없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2024-09-11 05:00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

2024-07-26 10:45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

2024-06-12 09:34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에서는 공방 소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정부 책임 공방에 몰두해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

2024-05-13 16:39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강력ㆍ특수통 검사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대통령실 “독립성 공정성 지킬 적임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

2023-12-06 14:11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2023-12-06 11:40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

2023-08-05 07:00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등의 강행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이들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실·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2023-04-02 13:13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아 오후 11시 57분께 서울북부지검을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

2023-03-23 09:43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ㆍ야 충돌… 일부 상임위 '파행'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복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은 국감 일반 상임위의 마지막 일정으로 총 10개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오전 감

2022-10-24 20:45
홍석준 “전국노래자랑, 대구 차별” 지적에…KBS 사장 “죄송”

KBS가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대구 촬영 영상을 경기도 하남시에서 촬영한 다른 회차보다 늦게 방영한 것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 KBS에 사과를 요구했고, KBS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KBS가 전국노래자랑 방송

2022-10-18 09:09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21대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단 발표법사위 정점식•정무위 윤한홍•기재위 류성걸 外 12명 국민의힘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

2022-06-08 15:43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으로 창작자 후원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21일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의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유튜브 룩북 영상이 아닌 ‘패트리온’이라는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지적하면서다. 그간 창작자 후원 플랫폼으로만 알려졌던 패트리온이 성인

2021-12-23 17:00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

2021-10-01 11:29
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50% 눈앞…중소업체 고사 위기

올해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중소업체는 고사 위기에 있는 만큼 통신 3사의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1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는 98

2021-09-28 09:35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2021-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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