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월 30일부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의 원가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 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방사청이 항소를 제기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지맥스솔루션은 중소방위산업체에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솔루션(CMAX-Defense)’ 과 인증지원 서비스를 구축한 최초의 솔루션업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맥스솔루션(이하 ‘지맥스’)의 인증 서비스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향후 방위사업청과 계약하는 모든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방위산업체 퍼스텍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방산원가관리체계는 방사청이 방산물자에 대한 투명한 원가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퍼스텍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방산물자 총 원가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어 향후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것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이하 휴니드)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와 계약하는 품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중소기업 최초로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확보해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국방예산을 공정,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