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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2024-08-07 10:39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그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2024-06-17 11:56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36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인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해왔던 문 전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불거질...
    2024-05-29 1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사법연수원36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을 유임한 것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전...
    2024-05-29 17:41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2024-05-07 09:56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24-03-21 16:07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3-21 14:16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4-03-07 15:15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2024-01-09 16:29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2023-12-19 11:17
  •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2023-12-14 20:56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23-11-27 11:37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3-11-20 14:51
  •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대선 허위보도 의혹' 檢수사 가속…수사 대상 확대·압수물 분석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매체의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2023-10-29 11:00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2023-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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