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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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이란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이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2023-04-06 15:18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2023-04-04 20:17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2023-03-30 16:39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 복귀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3-03-23 06:44
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주민 휴대폰 통제 강화나섰다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올해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2023-03-04 10:19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 등 주요 회의 때마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의 근절을 내세워 왔던 이유도, 앞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유도 체제 이완에 따른 도전적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개년경제개발계획 수립 3년 차를 맞이하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문제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올해 남북관계의...

2023-01-27 05:00
북한, 몰래 ‘오징어게임’ 보다 걸린 10대 학생 7명 무기징역 등 처벌

북한 당국은 이번 사례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적발된 사례로 문제 삼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소식통은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USB가 반입된 경로를 밝혀내도록 지시해 장기간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던 고급중학교 교장, 청년 비서, 담임 교원도...

2021-11-24 09:19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도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엄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도 코로나 봉쇄 방역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해진 경제난 속에서도 자력갱생에...

2021-08-26 08:40
“남편을 오빠라 부르지 마라”…북 ‘남한 말투’ 금지령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식 문화에 관심이 많은 MZ세대(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발 체제 불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2021-07-09 15:11
김정은 “K-POP은 악성 암…한류 방치하면 체제 무너질 것” 경고

젊은이들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이) 미래의 집권 기반을 잃고 싶지 않다면 청년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통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영상물 유포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고 시청자의 경우 최대 징역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2021-06-14 11:18
북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전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다뤘다. 임업법은 임업...

2020-12-0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