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한 마디로 ‘사법 과잉’ 시대를 겪는 국민 피로감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올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 전 대법관 퇴임사를 빌려 정치권에 당부한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리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를 기원한다.”
이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비공개로 환담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게 각각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법관에게 차례로 "수고 많으셨다"며 훈장 정장과 부장을 걸어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배석했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B 씨가 방위산업 컨설턴트를 진행하면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발주한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B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7대6으로 중도·보수 우위가 된다. 9월 퇴임을 앞둔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면 이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한 축을...
사전에 서초동 대법원과 용산 대통령실 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15일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 인사들은 다음 달 물러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2·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된 데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사법부가 보수화한다는 전망에...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법원장까지 오른 소위 ‘향(鄕)판’ 시골판사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유일한 대법관 후보자다.
시골판사, 여성, 호남…출신별 안배 애쓴 모습...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6월 구청장에 나와 당선됐다가, 채 1년도 안 돼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심사 동의자 37명…여성은 4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대법원은 올해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피천거인은 79명으로 이 중 여성은 12명이다. 법관이 69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ㆍ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