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여연 부원장 3명 교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전문성 및 지역 안배 고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부원장이 13일 대폭 교체됐다. 정무 담당에는 김성호 전 의원, 정책 담당엔 윤창현 의원, 대외협력 담당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홍보 담당에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확정됐다.
여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내건 서울시가 미래 소득보장제도 정책을 모색하는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이달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비난 발언 징계 사유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소명 기회 줄 것...다음 회의 일정은 미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당초 계획됐던 28일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추가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위기에 처했다. 성상납과 증건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는 당내 리더십은 물론 향후 정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직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 연구 결과 발표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방식 괴리↑4년 사이 전일제 취업자 수 7% 줄어통계청 기준으론 오히려 2.1% 상승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는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취업자 통계가 청년층과
고용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받은 타격이 정부의 발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취업자수 감소는 1997년 외환위기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더욱 과감한 정부의 민생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연구 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24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울산 남부서 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9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8일 낮 12시 경부터 다섯 시간 가량 박 전 비서실장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선진화해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경영 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완성차 업계는 물론 자동사 부품업계까지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란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항소를 선언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2, 3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7차 4·13총선 경선지역 및 단수·우선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을 제외하고 사실상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에선 서울 마포갑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공천하는 등 9개 지역에 단수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선지역 14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3곳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
1987년 여름 어느 늦은 저녁 필자는 미국국영방송(PBS)에서 보크(Robert Bork) 판사의 대법관 인준 관련 상원 청문회의 녹화 중계를 보게 되었다. 미국 사법계에는 사법적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와 사법적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두 흐름이 있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 법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유도 내지 강요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의 비율을 노동분배율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므로 노동분배율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노동분배율이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를 우경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이 우파이고 개인보다 집단 내지 국가를 우선시하는 쪽이 좌파다. 좌-우 프레임 대신 진보-보수 프레임을 사용하면 이념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이 되고, 이미 용어사용에서 좌파에 유리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동 대학 대학원장이 지난 15일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회원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교수는 게리 베커(G. Becker,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와 케빈 머피(K. M. Murphy, 1997년 존베이츠클락메달 John Bates Clark Medal 수상) 시
비정규직보호법의 도입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정규화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정책 추진을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 세미나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