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임은정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홍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다.
당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류성걸(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지도부와 공관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 동·군위갑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공천’ 대상이 된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측은...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조사 방법이 바뀌고, 표본 수가 줄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더 나아가 "전수조사도 아니고 표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나 감사원까지 나서는 나라는 없을 것...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 궤멸 후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자유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하 의원이 과거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자신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 시장은 “아무리 사이비 개혁의 탈을 쓰고 몸부림쳐도 동지를 배신한...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이때마다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지난해 역시 7월 1일 정부가 무단 방류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2016년 A 통신사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됐을 당시 "최순실 씨가 2015년 봄까지 한 무속인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B 신문사와 C 경제TV는 관련 기사를 추종보도 했다.
최 씨는 무속인 신당을 찾아 굿을 벌인 적 없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이날 김 비서관은 먼저 과거 페이스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것에 관해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 잡고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 간...
아베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가 파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정진석 단장은 4월 28일 인천공항에 귀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일본 측에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면목이 없다’라고 사과한 것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원(舊怨)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여야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구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묵묵히 갑니다만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긴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유 변호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개된 영상에서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