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당정청은 31일 제8차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정·청 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도소매업 점포 없이 음식점들로만 구성된 상점가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해당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급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처럼 대규모 감염병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대기업 하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처리를 서두르자.” (11월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7월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 사이에 큰 쟁점 없는데도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는 2020년부터 적정 임금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밝혔다.
적정 임금제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