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다만 시장 추가 규제의 실제 시행은 어려운 만큼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 아닌데 단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실제로 토허제는 거래는 줄이지만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도 학교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청이 더 넓은 부지가 있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학교용지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 성동구 응봉1구역, 동대문구 이문4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도 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
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이 밖에 참석자들은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 폭을 고려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 정상화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대주단 측은 사업장 공매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후순위 대주는 기존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해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후 PF사업장 정상화에 참고할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당...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ㆍ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필요했지만,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기존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도권 외 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지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은형...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협의회는 국토부 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주민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시민의 반대를 조장하는...
한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총회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공사비 약 1000억 원 규모의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4층, 10개 동, 700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종래의 재개발 방식에 활력, 회복력, 생명 등이 반영되고 있다. 사람, 문화, 활동, 경제적 조합이 더해져 더 나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재창조 지역이 합해지면 도심은 더 위대해진다.
공공은 장소 만들기가 가능한 빈 땅과 공공 공간 등 자산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 협력, 세금 기반 인센티브 등을 가미하면 장소 조성 활동에 도움이 되며...
이른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중 우려스러운 것은 또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6㎿)를 운영하는 등 전국 39개 풍력단지(총 1000㎿ 규모)를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노후 풍력 단지 인수 및 재개발(리파워링), 해상풍력 진출 등 청사진을 통해 지난해 35억 원이었던 풍력사업 관련 배당금을 2027년에는 100억 원, 2030년 5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을 분양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약 22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 가구 이상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이번 대책은 향후 공급부족과 건설경기 부양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택지 내 분양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 중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과 입지가 우수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방안이 빠르게 진행되면 임대차 시장...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 역시 제도 폐지를 추진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규모와 속도를 높인다.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