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각각 114.5%, 117.5%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 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예산 436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
애초 미래부가 제출했던 국비 예산안보다 36억 원 줄어든 규모. 그러나 지난달부터 거론되던 대폭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비 지원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118억 원이 늘어났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 유료방송 권역제한 이르면 2018년 폐지
미래부 공개토론…방송사업자 지분규제 완화.폐지도 검토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 소유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업자 간 활발한 M...
앞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지진 관련 사업은 모두 45개. 이와 관련한 예산은 2265억9000만 원으로 올해의 1162억9000만 원의 2배 수준이다.
기상청의 내년 예산도 여유가 생겨 '초기 대응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과 지진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모두 179억9000만 원. 올해보다 26% 증액된 규모다....
국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 해에만 1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종전의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각 대학에 일정한 기금을 주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나눠주는 안을 택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 한국물리학회 등 주요 학술단체와 일선 대학에서 이런 연구비 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내놓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대금을 이미 반영했다.
반면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에서 이 회사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지난달 SK텔레콤을 통해 유선방송사업자(SO)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업계 선두를...
기획재정부는 689개 사업(올해 예산 370개, 내년도 예산안 319개 사업)을 감축해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완료 계획인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기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이에 미래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활용토록 독려하고 SW 사업비 산정 정량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온 SW사업정보 수집 및 진행현황(2013년 106건·2014년 약 200건)과 적용방안 및 활용 확산방안도 논의한다.
공공SW사업 수·발주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될 'SW발주 기술지원센터'의...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형님(이상득 전 의원) 예산’이 정부 예산을 가장해서, 의원을 통해 가장해서 마지막으로 쪽지로...
또한 △국회 위원회활동지원비 15억원 등 총 84억원 △미래부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비 37억원 등 총 78억원 △국세청 역외탈세대응활동비 45억원 등 총 54억원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기관 예산들은 집행 시 해당 기관 아닌 국정원에 보고되고, 예·결산 시엔 해당 상임위 아닌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보고되나...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사업 상당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예결위는 “입주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며 펀드 출자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판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2015년도 창조경제 및 미래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3조50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창조경제 기반·신산업창출에 1조4274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이 중에서 7개 소관 국정과제와 50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9.2% 오른 1조1806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창조경제 예산은 오히려 82억원 감액된 채 반영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분야 12조4940억원과 기금분야 1조6298억원을 합친 총...
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심의한 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10곳의 과태료 예산을 증액하고 3곳은 감액, 나머지 11곳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2억8000만원의 과태료 예산을 제출했지만 기재부 조정 후 무려 234억9300만원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어 “내년도 R&D예산이 17조5000억원 편성됐는데 지난 5년간 R&D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9%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를 20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BT(바이오), NT(나노), CS(인지과학), 융복합 기술 등 글로벌 선점 경쟁이 치열한 미래 유망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올해 75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800억 원이 투입된다.
출연연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