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사중복사업 689개 감축…2500억원 예산 절감”

기획재정부는 689개 사업(올해 예산 370개, 내년도 예산안 319개 사업)을 감축해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완료 계획인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기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ㆍ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와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례를 보면, 미활용 기술을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산업부(R&D재발견프로젝트)와 중기청(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산업부 사업으로 일원화해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앴다. 이를 통해 16억7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경우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사업을 운영 중이나 지원내용, 공사일정 등이 기관별로 달라 불편을 초래했으나 내년부터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981억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산업부(석박사 연구인력), 미래부(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력), 중기청(학사 이하)이 각각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부는 연구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됐다.

통폐합 후에는 산업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고용부는 연구소 보유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채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무사 등 기타 전문인력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