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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지구 건물 높이 규제 완화…최대 8층까지

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4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올림픽로변(양측 18m)의 건축물 높이계획과 건축물 불허용도 변

2019-09-26 10:28
서울시, 미관지구 330곳 폐지..경관지구 17곳 신설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의 미관지구 330개소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관 유지보호 및 형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시

2019-04-04 11:28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된다…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19-01-17 11:06
서울 '용도지구' 재정비…전문가 "재산권 행사 긍정적·토지주 신축 기회도"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서면서 새로운 개발 기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6일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문화지구 △복합용도지구로 총 507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 폐

2018-12-06 16:26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공항시설 보호,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도지구,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

2018-12-06 11:47
부산 엘시티서 500억 횡령 이영복은 누구?… 최순실의 '황제계' 계원

부산 해운대에 101층 호텔과 85층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진행 과정에서 5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씨가 10일 검찰에 체포됐다. 공개수배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 씨는 공식적으로 시행사에서 아무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주변에선 회장으로 부르고 있다.

2016-11-11 09:1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일~11월2

2016-10-17 11:11
두 번 반려, 두 번 보류 끝에 통과한 이부진 '한옥호텔'...서울 최초 도심형 호텔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뚝심이 결국 통했다. 장기표류 됐던 호텔신라의 전통한옥호텔 계획이 2012년 서울시에 처음 내밀어진 이래 4년 만에 허가를 받아내면서 서울 최초의 도심형 호텔이 탄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호텔신라가 추진하는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 한국전통호텔 건립 계획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

2016-03-03 13:15
이부진, 한옥호텔을 향한 열정… “4전5기, 재신청하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열정을 갖고 추진중인 한옥호텔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또 퇴짜를 맞아 발목을 잡혔다. 벌써 4번째 좌절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5번째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2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 사장은 한옥호텔 건축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4번째 보류 판정을 받자 "한옥호텔 건축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보

2016-01-22 08:15
4번 좌절된 이부진의 ‘한옥호텔’ 꿈… “다시 도전하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열정을 갖고 추진중인 한옥호텔 사업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 사장은 한옥호텔 건축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4번째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도전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호텔신라 측은 "한옥호텔 건축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보류 이유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이를

2016-01-21 16:32
호텔신라 전통한옥호텔 결국 장기 표류...서울시 도계위 세번째 보류

호텔신라의 장충동 전통한옥호텔 건립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2012년 건립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서울시 도계위에서 한옥호텔 건립 계획의 퇴짜를 맞은 뒤 지상과 지하 각 한 개층씩,

2016-01-21 14:59
[추천 여행지] 고로케·새우만두… 7000채 한옥 누비며 ‘먹방투어’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에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일상에 활력을 주기에 효과적이다. 1월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국내외 여행지를 통해 새해 결심을 다지고, 변화를 이어나가는 계기로 삼는 게 어떨까. 모두투어는 7000여 채의 한옥이 보존된 전주 한옥마을 투어를 추천한다. 1000년을 이어온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정취 있는 1월 여행에 제격이다. 고로케, 풍년제

2016-01-11 10:08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공동주택 용적률서 제외한다

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은 공동주택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이와

2015-09-08 12:01
서울 대학로서 옥외영업 가능… 푸드트럭도 활성화

서울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옥외 영업이 연내 허용되고, 공원 내 푸드트럭도 오는 10월 도입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18일 발표하고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2015-08-18 11:25
서울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100일 단축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 정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시민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된다.

2015-07-29 07:54
'장애인 승강기-다가구 세대수 기준'...지자체 민원다발 규정, 운용지침으로 잡는다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ㆍ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21일 각 시ㆍ도에 전달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그간 과도한 민원을 야기했던 건축물 설치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의 경우 모두 바

2015-07-22 11:00
건축협정제 도입된다

블록단위 건축물 정비를 활성하기 위한 건축협정제가 도입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이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개의 필지 단위로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

2012-03-13 21:21
현대, 1100억원대 계동사옥 소송서 패소

노컷뉴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서울시로 상대로 낸 도시계획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현대건설은 현대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을 제한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10-08-10 20:57
고려제강ㆍ스바루코리아, '한지붕 두 얼굴'

중견 철강기업 고려제강이 폐기물 과다배출 및 환경오염 혐의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와 시정명령을 받는 등 관련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려제강그룹의 관계사인 일본 수입차 스바루는 친환경 트랜스미션 등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고 있어 한 지붕 안에서 환경오염과 친환경경영이 동시에 이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관련

2010-07-28 14:45
대한상의, 지방경제 40대 현안과제 건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지역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SOC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광역지자체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

2010-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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