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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국내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 등 통상이익을 반감하는 현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영국 등이 합의를 끌어낸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이렇다 할 반등 조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2022-04-19 17:04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동맹국들에 부과한 관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만이 최근 재협상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3~2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4-13 05:00
정부 “철강 미·영 232조 합의…한국 철강 영향 제한적” 예상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미국·영국 간 합의안이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간 232조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에선 영국의 대(對) 미국 철강 수출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2-03-23 16:00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B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에 이은 일본의 철강 관세 폐지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22-02-08 18:33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수준의 상품에 무관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EU의 분쟁 합의 소식에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EU가 미국과 새로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2021-11-14 15:49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이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국가안보 관세 또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동맹국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 노동자 연합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2021-02-09 17:38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미국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260만 대까지만 면세를 한다는 공식서한을 멕시코·캐나다와 교환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멕시코(230만 대)와 캐나다(180만 대)의 경우 작년 기준 대미 수출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수용했다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수량 규제는 WTO 협정 위반으로 국제무대에서 퇴출된...

2018-12-05 06:00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미국은 이르면 9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화되면 일자리 13만 개가 위협받고 11조 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충격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는 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17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면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가...

2018-08-06 10:50
무역전쟁 포문 연 미국…중국의 보복 카드는?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제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보고서에는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의 조사는 근거가...

2018-02-19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