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미국 경제, 기업과 근로자, 교역 파트너들에게 중요한 무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막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를지는 전 세계 무역당국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신정부의 무역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무역 이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변함없는 자유무역의 지지자이다.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중국 전선에서 전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무역정책과 추진 우선순위는 신정부가 당면한 첫 번째 시험대이다. 바이든은 중산층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과 같은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을 최우선에 둔다. 그는 선거 캠페인 동안 강화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확산 중인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경제 및 공중보건을 위해 의료 및 필수제품의 공급망 재조정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국제사회를 재통합하고 미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 프리즘을 통해 무역을 바라보며 관세, 수출통제, 무역제재, 국가안보 예외, WTO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역당국은 불공정한 수입 경쟁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든의 무역 참모들은 일관된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다. 그동안 느슨해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국가안보 관세 또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동맹국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 노동자 연합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활용할 것이다. 대중국 무역정책의 실체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영기업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주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WTO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차기 사무총장 선출과 분쟁해결 절차 개편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항소기구 교체 판사의 임명을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미-EU 협상 재개, 영국과의 무역협상 지속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자리와 혁신을 포함한 국내 정책에서 시작하여 무역을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목표에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의 무역정책은 더욱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바꾸고,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복원하고, 미중 관계를 재조정하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