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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4-09-15 12:00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2024-09-05 15:35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2024-08-29 14:41
  • 강형욱, '갑질 의혹' 두 달 만에 유튜브 재개…반려견 훈련사 본업 복귀
    강형욱, '갑질 의혹' 두 달 만에 유튜브 재개…반려견 훈련사 본업 복귀
    영상에서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다른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현재 강형욱 부부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됐으며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형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경찰서에 나와 아내에 관한...
    2024-07-06 18:17
  •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2024-07-03 18:27
  •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침묵하던 강형욱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폐쇄회로(CC)TV 감시, 메신저 무단 열람, 폭언 등 의혹 대부분을 직접 반박했다. 그러나 전 직원의 재반박이 이어지는가 하면, 전 직원을 변호하겠다는 변호사까지 등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강형욱은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훌륭' 측은 5주 만에 방송을...
    2024-06-18 08:31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인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내 메신저 열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형욱 부부는 회사 메신저 내 감사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
    2024-06-12 16:23
  • 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피소
    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피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피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2024-06-12 08:24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인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2024-06-06 05:00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특정 특허의 분석과 대응을 담당하는 직원 외에는 보고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종종 보고서가 검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씨는 ‘A 사 현황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사내 이메일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를 피하기 위해 파일명을 바꾸고 비밀표시를 삭제한 뒤...
    2024-05-29 15:48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4-02-02 17:09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지난달 9일 익명의 제3자가 감염된 PC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를 거쳐 라인야후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일부 직원용 시스템에서 인증 기반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증 기반이 사이버 공격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용자나 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2023-11-28 10:40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사전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 선관위 도장), 사인(私印, 투표소 관리 측 도장) 파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고,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도 무단 인쇄할 수 있었다. '선상 투표'는 특정 유권자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투표소에 설치한...
    2023-10-10 14:10
  • 머스크 vs 저커버그…대중은 머스크 패배를 바란다? [이슈크래커]
    머스크 vs 저커버그…대중은 머스크 패배를 바란다? [이슈크래커]
    머스크는 몇 시간 뒤 다시 글을 올려 하루에 열람 가능한 글의 개수를 유료 인증 사용자의 경우 1만 개, 무료 비인증 계정 1000개, 새로운 비인증 계정 500개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라”며 “우리는 모두 트위터 중독자다. 밖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트위터는 전날엔 온라인 검색을 통해...
    2023-07-03 16:17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그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일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정책 마련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이전에 선관위 연구지원직에 지원했다 탈락한...
    2023-06-30 11:41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B 씨는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자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2023-06-08 09:06
  •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회 열람했다....
    2023-03-29 17:3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영상 열람을 요청한 열람권자만 열람이 가능하죠. 영상의 무단 유출 및 복사도 어렵습니다. 반면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CCTV보다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하죠. 다만 보안에 취약하고 해킹이나 내부 유출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IP카메라가 해킹돼 논란이...
    2023-03-10 15:15
  • 방탄소년단(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
    방탄소년단(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RM은 인스타그램에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2023-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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