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4일 환경부 장관·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개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마피아)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다시 나왔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의 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직 임명은 비단 현 정부만의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막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은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첫 승진도 쉽지...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맡았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감독·검사 방향, 규제·제재 수위,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등이 관심사로 꼽혔다.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 검사,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검사·조사·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아울러 오 의원이 임 회장을 '모피아'라고 지칭하며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자 한 총리는 "제가 아는 금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 전 위원장은 정말 톱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KT 이사회가 전멸해 버렸다. 어떻게 보느냐'는 오 의원 질의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총리가 이런 일을 알아서는...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것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지, 임 내정자와 같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로,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이던 2016년 11월...
예탁원·우리금융지주, 잡음 끝에 이달 새 수장 임기 시작거래소·코스콤, 올해 말 임기 만료…은행·보험업 임원자리도 대부분 만료연말 인사철 앞두고 관피아 논란 재점화 우려
증권·금융업계 주요 수장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올해도 관피아(관료+모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부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순호 전 한국금융연구원...
차라리 자본시장 (업무라도) 잘하는 모피아 받을 테니, 사장 내정자는 직원들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15일 제해문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1층에서 '사장 내정자 철회 촉구 결의 집회'를 열고 "이순호 낙하산 내정자 지명을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노조와 우리금융노조협의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은 모피아 올드보이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관치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
특히 임 전 위원장은 과거 정부 모피아 출신으로 우리은행 민영화 때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 전 위원장은) 당시 우리은행 민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경영'임을 주장했고, 우리은행이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들이 우리금융 수장 자리를...
노조, IBK기업은행 노조, 참여연대 등과 ‘금융 분야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 규정까지 바꿔 외부 출신 CEO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모피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외부 인사 후보군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모피아'로 불리는 정부 관료 출신 퇴직자를 비롯해 60∼70대 금융계 출신 등이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안효준 전 NBJ투자금융 대표 등 BNK그룹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BNK부산은행 노조는 오는 12일 전국금융노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금융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피아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정권이 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승계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안정감을 국내외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론스타의 은행 보유를 승인한 내부 협력자(모피아)들이 속한 곳이다. 한국 정부는 은행 보유가 불가능한 외국투기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도록 승인하고, 중재절차에서도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과 중재절차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에...
국제 통상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당시 사태와 관련해 ‘모피아’ 등 경제 관료들에 큰 실책도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사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결과를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당시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국회 청문회나 특별법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주요 보직을 보면 검찰과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기획재정부 관료 그룹) 출신으로 빼곡하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군인을 대신해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운 셈이며, 엘리트 행정가들의 부활이다. 또, 검찰 출신 면면을 보면 능력주의라기보단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인사에 가깝다. 내각 역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이어 “모피아(재무부+마피아 합성어)란 단합된 동료 이기주의로 내려오는 게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 옛날엔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현 단계에서 금융 산업은 육성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 발전 단계에서 금융 산업은 더 이상 육성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이러면 모피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다시 관건이 된다. 모피아는 재경부의 영문 약자인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재경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대어 만든 것이다.
기재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소위 모피아(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의 결합어) 출신인 정 원장과 이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은 만큼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의 권한인 부원장보 인사가 나봐야 알겠지만 정 원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임원 인사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꾸릴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