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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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2024-11-06 06:00
천하람 “사과 안 하니 지지율 19% 아니냐” vs 정진석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해라”[2024 국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라고 발언해 설전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며 “무슨 부적절한

2024-11-01 16:22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2024-10-07 15:23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스타'의 그늘(?) [이슈크래커]

일상 곳곳에서 '흑백요리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흑백요리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톱10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지난달 17일 공개 이후 2주 연

2024-10-02 17:07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

2024-09-16 17:03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사이버 레커들에 공갈 피해를 입은 유명 유튜버 쯔양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14일 YTN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선을 넘은 악플러 2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2024-09-14 19:46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가수 권은비가 음란성 사진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2024-07-05 13:5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2024-07-03 14:54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

2024-05-28 15:08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가수 보아 측이 악플러들을 향한 선처 없는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17일 소속 가수 보아 관련 악플러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

2024-04-17 15:08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올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의 계정이 삭제됐다. 지난 11일 유튜버 ‘중학교 7학년’은 “뉴진스에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뉴진스 소속사가 절 고소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길 바란 건 아니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건 수익

2024-04-12 21:41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무분별 루머 생산으로 피해를 주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01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속사 어도어는 “일부 유튜브 계정 소유주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한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유튜

2024-04-11 14:52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에르도안 20년 이상 집권 역사상 최악 패배야당, 5대 도시서 승리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2028년 대선 후보 급부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제 불안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인해 참패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수인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의 득표율은 개표

2024-04-01 16:27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 과

2024-02-20 09:03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

2024-01-12 14:0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

2024-01-12 13:45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23-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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