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지난달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부 당국이 함께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규정한 법규 준수 항목 때문이다. 닥사는 법규 준수 항목에서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믹스가 상장된...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돼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플렉스(FLEX) 수사기다. ‘열혈사제’, ‘천원짜리 변호사’, ‘모범택시’ 등 줄줄이 히트작이 나온 SBS 금토드라마 히어로 세계관을 잇는다는 점에서 공개 전부터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날 김 감독은 “(앞선 드라마들의) 명성을 이어받아서 감개무량했지만, 한편으론 부담감도...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많았는데 현장에서 너무나 섬세하게 배려해주셔서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작’은 드라마 ‘모범형사’(2020), ‘언터처블’(2017)의 조남국 감독이 연출하고 ‘왕이 된 남자’(2019)의 김선덕 작가가 각본을 썼다.
16부작인 ‘세작’은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치고 이달 21일 9시 20분 1·2회가 연속 방송된다. 첫 방송 이후에는 매주 토·일요일 방송된다.
16일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이나은은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 9~10회에 출연한다. ‘재벌X형사’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로 이나은은 극 중 연예인 역할을 맡았다.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연출 김재홍)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으로 맞서는 재벌 3세 형사의 수사기다. ‘마이네임’을 집필한 김바다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으며 ‘악의 마음을 읽는...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는 “하이브의 비전과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표방하는 SM 3.0의 방향성은...
블러썸스토리는 모범형사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 기업이고, 블러썸픽쳐스는 암수살인 등을 제작한 영화투자 및 제작 기업이다.
휴엠앤씨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 매각을 통해 주력사업인 헬스케어 토탈 부자재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경영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휴엠앤씨는 지난해 7월 1일 휴베나를 흡수합병하며...
이중 육포 찬가를 락으로 부르는 보컬은 드라마 ‘모범형사’에서 빌런으로 출연한 배우 이석.
‘두툼할 거라던 씹는 맛 넘칠 거라던 그 모든 진짜 같던 거짓말들’, ‘더 이상 거짓말은 취급 안 해’ 등의 가사가 웃음을 자아낸다. ‘잭링크스 육 FOR THE REAL’ , ‘150년 연구해야 REAL’ , ‘고기 향이 가득해야 REAL’ 등 해당 브랜드 육포의 특징도 담겼다....
이어 같은 조 2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코픽스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단 구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제3조에는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시즌2로 돌아온 ‘모범형사2’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4%를 돌파했다.
31일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모범형사2’ 2회에서는 진실을 추적하는 손현주·장승조가 흰 가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낼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진범 김인범이 얼굴을 드러냈고, 놀라움을 자아내는 엔딩으로 시청률도 급상승해 수도권 5%(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4.7%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국내로 입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