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전달 자체가 청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은...
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홍명보...
이나은을 비롯한 멤버들과 소속사가 이현주, 이현주의 친동생과 동창 등을 총 7차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나은이 멤버 괴롭힘 의혹을 완벽히 씻어낼 '카드' 획득에 실패한 셈입니다.
연예계 학폭 의혹이 찜찜한 이유…공방에도 진실 가리기 어려워
이나은의 과거 의혹이 '파묘'되면서 대중은...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담합 불공정거래 엄벌 등을 꼽았다. 제주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날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에 이어 범여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2년 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수 수호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다수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피고인 박 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계정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감사원은 1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문진에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 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 원을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 1905억 원을 초고위험 금융 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조사...
앞서 통대위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였던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사련이 통합해 출범했다.
전날 범사련은 입장문을 내고 “통대위 출범에도 제3의 보수교육감 단일화 기구가 등장하고 이들이 독자후보를 낸다는 소식을 접한 뒤 후보 단일화가 또다시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돼 실망을 감출수 없었다”면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미국 축구대표팀의 역사적인 성취를 위한 에너지와 갈망 때문"이라며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특별한 걸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에스파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감독 커리어를 쌓아온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한...
통대위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였던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통합해 출범한 기구다.
이날 오전 통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홍후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단일화 참여 접수를 했다”면서 “다른 분들도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다.
추진위는 6일까지 후보자들 간 경선 룰을 확정짓고, 7일부터 후보 경선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다. 여러 군데 분산된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좁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연금액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삶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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