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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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미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환자 태워도 출발 못 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며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어려움이 더 가중될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걱정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언론 접촉을 막는 지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소방서장한테 보고하고 언론 접촉을 하라고...

2024-09-19 09:15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그간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시해왔다. 그래야 한국에서 응급의학 의사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다른 어떠한 대책은 다 쓸데없다. 10~20년간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철학도...

2024-09-13 06:00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같은 날 유튜브에 나와 한 발언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기자와 A 씨 전 남자친구가 A 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2024-09-12 16:29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일부 선진국에서 허용되던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였다가는 아예 해고를 당한다. 노동기본권도...

2024-09-10 18:43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2024-09-09 15:29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3년간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된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피어에프 美 FDA 허가용 임상 승인 혁신형 치료재 개발 및 수출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재...

2024-09-07 05:00
美 조지아주 고교서 총기난사로 4명 사망·9명 부상…총격범 14세 학생 체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계속 이게 정상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며 의회에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총기 제조사의 면책권을 없애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총기...

2024-09-05 08:07
대통령실, 민주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2024-09-04 17:30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거짓말은 국기문란”

그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전날 현재 판례로서 형성되고 있는 면책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규정)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2024-09-02 10:31
하이(HAII), 치매 예방 솔루션 ‘새미랑’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범부처적으로 도입됐다. 3년간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한다.

2024-09-02 10:00
"통지의무 없이 평생 보장" 미래에셋생명,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 출시

원)을 평생(종신) 보장받기 위해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2만 원대로 40세 여성 대비 약 59% 저렴하다. 가입과 동시에 면책·감액 기간 없이 모든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단, 15~30세는 암보장 면책 기간이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어린이들이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4-09-02 09:14
"5세부터 가입 가능" KB손보, '오텐텐 건강보험' 선봬

중대한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와 암 진단비 등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며, 1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암 면책 기간(90일)을 적용하지 않는 등 어른이 보험의 장점을 살렸다. 20~30대 고객을 위한 △요로결석 진단비 △통풍 진단비 △요실금 수술비 등 기존 오텐텐 건강보험보다 50여 종의 보장을 추가 탑재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2024-09-02 09:05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정치개혁에 함께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2024-09-01 17:25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정쟁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청년의 삶에 집중하고, 주거격차·자산격차·돌봄격차...

2024-09-01 15:53
금투협 “증권업계, 3.3조 펀드 조성해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앞서 정부는 5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 완화, 재구조화 관련 금융회사 손실 면책 특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은 증권사가 펀드조성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2022년 말부터...

2024-08-29 14:38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단계적·선별적 적용 등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배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세제 개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4-08-28 09:40
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공소장을 수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2024-08-28 08:42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08-22 09:30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국회 과방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비한...

2024-08-19 14:33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다. 전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2024-08-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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