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주담대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중단하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도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더블 압박’에 이미...
실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자금 수요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뤄 막차 수요를 부추겼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의 촉발제 역할을 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상반된 목표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책을 정돈해야 할 필요는 있었다”면서...
현재 주담대 대출기간은 만 34세이하의 경우 최장 50년, 그 외에는 40년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현재 DSR 40%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 대출 실적을 반영했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의 실제 공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에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에서는 40년만기 상품 이용 시...
금융당국은 9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9월 27일부터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주담대 증가 폭이...
정책모기지가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총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다소 줄어든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최장 40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출 신청접수 시 녹색건축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정과제인 ESG 지원 강화에 부응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ESG 관점에서 정책모기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만기정책모기지 상품이 먼저 나오고 시중은행이 출시한 것인데 이번에 선택지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의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사라지게 하면서 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연령 제한 등을 둬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Sh수협은행은 연령 한도를 뒀다. 지난달 24일부터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을 제한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5일부터 만 34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상품을 판매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신한은행은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중 50년 만기의 가입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 점을 감안해 50년 만기 주담대도 가입연령을 제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0대 후반 고객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경우도 있다"며 "고객들이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DSR 적용에 유리한 50년 만기로 신규대출을 받고 있다"고 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7일부터 주요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대상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등 이다.
그동안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만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수협은행이 올 1월 최장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보금자리론 이용 의향은 44.4%이며, 이용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줄어서(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품에 비해 보증한도 우대 조치 등을 적용한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 의향은 55.6%로 나타나 전년(45.8%)보다 상승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총 6가지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하인 차주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4.65~4.95%, 일반형은 4.75~5.05%이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또 저소득청년...
DSR 산정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예상소득 증가율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0~24세는 기존 38.1%(20년 만기)에서 51.6%(30년)로, 만 30~34세는 12%(20년)에서 17.7%(20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청년년·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만기를 기존 40년에 50년으로 확대했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만기로 저금리에 고정금리(최대 3%)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때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준다.
이후 분양 때 40년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형 역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때(40년만기 금리 4.83%·50년 만기 금리 4.85% 가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40년만기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41만 원이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면 133만 원으로 8만 원 줄어든다.
다만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 기간도 길어져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상환액이...
-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율 0.3%포인트(1.2%→0.9%) 낮춰-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 가계대출...
다만,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확대는 DSR을 적용하고 있는 적격대출에만 해당한다.”
- 50년 만기정책모기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책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50년 만기정책모기지는 40년만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령제한 적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