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종료에 따라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공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규모는 줄고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 원이었지만, 높은 호응에 따라 총 43조 원 규모로 공급됐다. 이에 작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가 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공급 규모가 40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5배에 달했던 셈이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26조 원을 합한 것이다.

문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 제한까지 생겼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신혼부부라면 나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이 제한을 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 등을 들어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고,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60대가 803건이나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에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에서는 40년 만기 상품 이용 시 신혼부부도 만 49세 이하로, 50년 만기 상품 이용 시 39세 이하로 설정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그동안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지원 대상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환 연령을 잡았다.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제공한 상품인 반면,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증권(MBS) 금리에 마진을 붙여 산정한다"며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가되 힘든 사람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0.7~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요건이 없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기존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가구에서는 아이가 있어야만 6억~9억 원 주택 구매 시 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이 가능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정책모기지 상품이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에서 각종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