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당국, DSR·정책모기지 고삐 죄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지만
주담대 석 달 만에 증가폭 커져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 원 증가하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을 통해 주담대 증가세를 붙잡기 위해 나섰지만, 벌써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월 6조2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다.

이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높은 시중금리와 비주담대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 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확대(5000억 원↓ → 2조8000억 원↓)됐다.

문제는 주담대다. 주담대 증가 폭은 7월 5조6000억 원, 8월 6조6000억 원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9월 5조7000억 원, 10월 5조2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 영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9월 27일부터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대까지 내려왔고, 내년 1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출시되면 자칫 주담대 증가 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긴축 종료 기대감에 채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 추이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집단대출이 1조3000억 원 늘어나면서 전월(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을 키운 데다 주택도시기금이 3조7000억 원 불어나는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성 대출 위주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실시해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