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한 중국인 공급책이 1년여 만에 체포됐다.
19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 A씨(38)를 경찰·검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2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모(2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학부모가 선정한 올 한 해 교육계 가장 큰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이 1위를 차지했다.
4일 윤선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3년 만의 교내 노마스크 수업’이 43.5%의 득표를 얻어 2023년 교육계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서 교내 보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설문조사는 11월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음료는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 음료수였다. 쉽게 큰돈을 벌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이어 6월에는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10대가 비상문을 열려다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 없는 건강사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깐깐한 검사체계’를 주제로 국민과 소통했다.
오 처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에 출연해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1200명이 넘는 시청자와 함께 실시간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
지난 4월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 모(26) 씨가 중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 씨가 지난 5월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해 범죄를 꾸민 정황을 파악했다. 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김현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