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렌트홈’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통해 미신고 의심 사례를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 항목이 들어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로도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직접 방문을 강제하면서까지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출구 전략을 급하게 모색하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해도 민간...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한다.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라며 “임차인...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ㆍ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1208)로...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정확히 관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