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체포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구나 분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등을 접하게 됐습니다.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사진을 접하면서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매매 광고에 화도 나는 등 감정적인 소모가 컸습니다. 분명 문제가 존재하는데 외면하고 덮어둔다면 더 심각해질
랜덤채팅 앱에서 집 주소를 도용당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호소문이 게재돼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호소문은 한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 “채팅 앱을 통해 방문하셨다면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돌아가 달라”라는 내용이 A4용지에 인쇄되어 있다.
피해자는 “누군가 채팅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1527건을 신고‧고발하고, 이중 956건이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 74개에 대해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 지난 11~18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3건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 8명을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9차 여가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 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 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
살인범 최신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살해 전 그의 행동이 눈길을 끈다.
6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자신의 아내의 친구인 김 씨를 살해해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어 나흘 뒤인 18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의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랜덤 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랜덤 채팅앱 성인인증 등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사업자가 강화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 김모 씨(18)는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겪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 이후 김 씨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유입됐다. 김 씨는 경찰의 안내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게 됐지만, 갑상선·폐·치아 질환 등을 오랫동안 방치해 위독한 상태였다. 현재 그는 센터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
청소년들의 성 인권 감수성을 향상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의 캠페인이 열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 '청소년 성 인권 존중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청소년을, 성 인권을 RESPECT'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위드유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