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10일 고교 동창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 부적격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패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12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대법원이 떡값 검사 공개와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을 받을 확률이 0.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약 0.2%에 불
지난 2007년 11월13일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부패문화는 아주 뿌리깊어서 흰 봉투에 현금을 넣은 선물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것은 명절에 정부 관리나 정치인들에게 돌리는 ‘떡값(Rice Cake Expenses)’이다”라고 썼다.
최근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정봉주(사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12일 오후 8시10분쯤 자신의 트위터(@BBK_Sniper)에 "어제 공무원노조 창원특강에서 안철수씨 노원 출마에 대한 말씀을 하던 중 막말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성과 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뜻은 숨어버리고 행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아
진보정의당은 3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지역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검사들의 실명공개로 유죄판결을 받아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 전 교수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환영한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직접 나선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렀던 안 전 교수는 오는 10일께 귀국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의 핵심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교수가 두 달 동안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오는 10일경 귀국할 예정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 만큼 4월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특히 다음달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
황교안 새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맥은 경기고-성균관대-검찰로 이뤄졌다.
경기고는 서울고·경복고·용산고와 함께 서울 4대 명문 중 하나로 황 후보자는 탄탄한 고교 인맥을 자랑한다. 특히 고교 비평준화 마지막 해인 1973년 경기고를 진학했다. 반면 대학은 검찰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를 입학했다.
경기고 인맥에서는 경기고 72회 동기인
이른바 '삼성 X파일' 공개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80명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조국 서울대 교수가 17일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취임 직후 노 대표를 사면복권시켜 검찰개혁·사회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법학자로, 노 대표의 후원회장으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지역민들이 2개월 여 동안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인선문제 등에서 준비된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지역민들이) 하신다”며 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57·서울 노원병)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도청 녹취록에 거론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여기에 거론된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특검 연장 둘째날인 11일 오전 10시 삼성생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수사관 6명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생명 본사에 보내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상황 등에 관한 전산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한편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건냈던 무기명채권 72억어치 중 12억원 가량이 최근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5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삼성 특검은 또한번의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