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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2024-09-19 19:46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특히 이번 고소에는 큐텐 입점 해외 셀러와 피해금액이 큰 디지털 가전 업체들도 포함됐다. 검은우산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는 97개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056억 원이다. 여기에는 9월 정산 예정 대금(7월 판매분)도 포함됐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해외 셀러도) 9월까지 당연히 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파괴됨과 동시에...

2024-09-19 16:55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사이에 3.05%로 85% 가까이 하락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빈자리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채웠다. 10년 전 1.95%에 불과했던 구글은 현재 37.06%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라넷이나 N번방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리고 있지만 결국 국내 플랫폼만 이를 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으로 디지털 범죄가 개선되기 보다는...

2024-09-19 05:00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증권사 유동성 자금 26.5조→30.7조 확대”

그러면서 “금융투자업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서 증권사와 제휴·협력이 가능한 토큰증권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권금융에 예치될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예탁금 역시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제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9-18 12:00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해설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2024-09-12 11:40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2024-09-12 09:51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강리 CSO는 "디지털 자산의 회계 및 보고를 다루는 SAB 121은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내에서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틱은 미국 정계나 대선 캠프와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와 세계 곳곳의 금융당국과는 소통을...

2024-09-11 05:00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건설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기후변화 위기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직면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 개발,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4-09-10 13:35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크립토 대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韓언론 첫 인터뷰…“기술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디지털 자산, 11월 미국 대선 선거 공약으로 떠올라트럼프, 비트코인 '비축자산' 선언, 해리스는 '신중모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가상자산...

2024-09-10 05:00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전금법 취지상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예컨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PG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4-09-09 16:00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국민적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범죄를 겪으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소를 수차례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것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교육해야 할...

2024-09-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 △20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 1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20 이차전지 포럼(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4-09-08 08:25
“국가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구축, 생애주기 기반 협력 체계 운영해야”

일치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정밀한 3D 또는 필요하면 4D 공간정보 구축과 함께 다양한 센서가 수집하는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스마트건설, 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생산 및 갱신하기 위해 측량 관련 법 제도에서 규정하는 품셈 및 공정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 및 경쟁할 수 있도록...

2024-09-06 09:23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5 16:22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일본 측은 "한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 종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ㆍ운영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관심을 표했다. 또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2024-09-05 14:59
‘이 시대의 리더십에 핵심은’...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상상력·새로운 발상, 중요”

이 시장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지나친 규제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미국에게 추월당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의 문제, 디지털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하고도 필름카메라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던 ‘코닥’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2024-09-05 12:01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 (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2024-09-05 05:00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디지털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만든 영상과 활동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변호사들에게도 “내가 만든 영상물은 지워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맞느냐”는 문의가 이어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형법에 따르면 본인이 만든 영상물을 직접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2024-09-04 12:47
리플 CEO “美 대선 이후, 업계 초당적 지지”…韓시장 ‘규제 명확성’에 낙관

갈링하우스 CEO는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 “양당 주요 리더들을 만나왔는데 민주당 고위 인사들조차 SEC가 가상자산 업계와 전쟁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게리 겐슬러가 ‘디지털자산 증권’ 같은 법에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도...

2024-09-03 14:55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TF에서는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202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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