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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8월 들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고지했다. 구청 공무원이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메시지 수신 이후 자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지 않아 무효’...

2024-09-18 09: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성 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2024-09-11 16:13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도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2024-09-11 10:38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2024-09-11 10:17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처단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2024-09-03 05:00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그러나 혼인 1년 뒤 윤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은 검찰에 입양된 A양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5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족은 “하지만 애초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둘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야...

2024-08-28 18:43
케네디 측 “트럼프에 합류도 고려 중”…트럼프 즉시 화답

그러나 지난달 21일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이후 대선 대결 구도가 재편되고, 케네디 주니어의 뉴욕주 후보 등록이 ‘허위 주소 사용’ 문제로 무효로 되면서 지지율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5%가 넘음에 따라 미국 정가는 여전히 ‘스포일러(spoiler·방해하는 입후보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달 초에 실시한...

2024-08-21 08:58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A(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2024-07-21 16:40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는 ‘두피 관리용 LED 캡’에 대한 특허를 2022년 10월 등록한 바 있다. 이후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와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출시 다음 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된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2024-07-05 10:32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2024-07-05 05:00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2024-06-28 06:00
코인 시장 악재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이더리움 현물 ETF도 순항 중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X에서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물량을 두고 “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의 절반 이상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운트곡스발 비트코인 매도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알레스 쏜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X에서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94만 개를...

2024-06-27 15:50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테슬라 이사회가 이번 안건을 다시 투표에...

2024-06-14 09:1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청은 지난해 △비실시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해 제공 △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25만69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조직인 IP센터를 설치하고...

2024-05-29 16:49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024-05-09 15:3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2024-04-26 12:43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2024-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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