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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최근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경제 관련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 8월 10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1% 중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 시대는 끝나고, 이후

2023-08-16 05:00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전경련 전체를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47층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순 싱크탱크가 아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누군가는 ‘전경련을 미국의 헤리티지

2023-08-09 17:5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중심에 대학입시가 등장했다. 대학입시 시험인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혼란을 주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패턴도 비슷하다. 본인이거나 자녀, 친척 등 연관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국민이 경험하는 대학입시 이슈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좋은 먹잇감이다. 대통령도 가세하여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대학입

2023-06-26 05:00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정책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왔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2023-05-04 05: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거스 히딩크는 2002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외쳤던 길거리 응원은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약한 것은 골대 앞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전 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골을 못

2023-04-13 05:00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2023-01-09 06:00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은 18일 문재인 전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노조'라고 비판하며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2022-12-18 14:43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2022-12-15 16:39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

2022-01-26 15:55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해외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이상에다 인센티브도 줘""국내 비정규직 차별 심해 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민간은 유도""공정수당에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로 정규직과 동등임금 받도록"인국공 사태 재발 우려도…"정규직 매달리는데 비정규직 챙겨주면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같거나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2022-01-26 15:13
심상정 “이재명, 노동자 표는 다 자기 표인 양…윤석열, 50년 후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8일 “이번 대선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는 분기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노동당당 노동선대위’ 발족식에서 “노동 분기점으로 가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치 노동자들 표는 다 자

2022-01-08 16:55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다른 행사서는 인국공 사태 원인 진단“이념지향적 정권, 노동시장 공정성 망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인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내기대)’가 주최한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 일터를

2021-12-28 20:46
‘경제 대통령’ 꿈꾸는 이재명… 보수의 ‘경제부흥’과 다를까

핵심정책에 '기본소득 추진' 내세워평등기반 '공정사회로의 전환' 강조복지 아닌 산업재편 통한 경제부흥윤석열 '자유ㆍ부동산정책'과 대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억강부약’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총 15분간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정’을 13번, ‘성장’은 총 11번 언급했다. 불공정의 문제를 강조하며 ‘공정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2021-07-01 18:52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각 정당 성평등 조항 이행해야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발의경단녀 경제활동ㆍ부부재산 공유입법 통해 여성 문제 해결 앞장서 “국회는 특히 남성 중심적이라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여기서는 더 소수자가 된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일 민감해야 하는 곳임에도 뒤떨어져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라본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

2021-02-01 05:00
"감정노동수당 약속지켜라" 파업 다산콜센터 노조…시민 불편 불 보듯

"박원순 시장 때 이미 협의…코로나19 전담 콜센터 역할도"서울시 "고충 알지만 SH콜센터 직접고용 등 문제 얽혀" 서울시 시정 상담 기관인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2020-11-11 13:48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가 줄고, 외부활동도 준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인간관계도 끊어진다. 남는 건 고립감과 외로움, 삶의 만족도 저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와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였다. 특

2020-10-12 05:00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호주제 폐지, 위안부 문제 제기에 큰 역할분단과 가부장제 극복에 노력 호주제 폐지 등 한국 여성 인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이효재 교수는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불린다. 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으며,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2020-10-05 10:47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2020-07-17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쏘아 올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

2020-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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