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의대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학계는 승인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에 돌아오더라도, 신입생과 복학생이 한데 섞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의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뿐 동맹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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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 가까이 달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 20일 임기 끝으로 공동회장 '2인 체제' “의정갈등 속 국립·사립 의대 처한 상황 다름 고려한 조처”서울대發 휴학승인에 교육부 등 정부 의대생 대치 '새 국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협 측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교육부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기습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까지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며 대규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립의대 "휴학 승인해야" vs 국립의대 "동맹 휴학 안돼" 갈려의총협 등 의대 총장 단체차원 건의문 등 중재안은 안나올 듯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다른 전국 의대 총장들은 동맹휴학 승인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전국 의대 차원의 건의문이나 입장문도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현장 감사에 나섰다. 의대 총장들은 ‘단일대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집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뒤 교육부가 관련 유감 설명자료를 낸 뒤 하루만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