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
“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관련 대책을 의대 총장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라며 “의대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서울대 의대 등 의료계 관계자와 가진 의정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휴학이나 학생들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한 후, 의료계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