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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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 뒤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이다. 정상위는 "앞으로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조합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

2024-08-02 10:23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해서다. 성남시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안에서는 분재연과 다른 의견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2024-07-07 15:3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2024-06-13 11:0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2024-05-29 15:28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시행 시기를...

2024-01-24 15:06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해소 등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10-23 15:53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15일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비사업 과정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23-10-15 17:00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2023-09-07 11:00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6월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신탁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 지분투자를 통해 도시정비 및 공공·민간도급 사업...

2023-08-30 08:50
“고금리·미분양에 시공권도 반납”…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 셈법 복잡해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음 달 시공사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다만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조합으로선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조합...

2023-02-22 16:07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 만큼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완화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어야 한다. -사회: 금리가 당장 내려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김효선: 앞에서 고...

2023-01-04 18:04
재개발 임대주택 '중형' 많아지나…서울시, 의무건립 기준에 '연면적' 도입

애초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가구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가구 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 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2022-12-13 06:00
‘소규모 재건축’ 강남도 반했다…대형 건설사 눈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이 생략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은 10년가량 소요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3년 내외로 짧다. 사업이 빠르다는 장점에 최근에는 입지가 좋은 강남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좋은 입지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에 열을 올리고...

2022-11-13 15:00
'덮어놓고 수주는 옛말'…늘어나는 공사비ㆍ금융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건설업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수주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자잿값 인상과 더불어 PF 문제, 미분양 사태 등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출혈경쟁을 피하는...

2022-11-06 16:36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과 경기 일부 자치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2022-09-07 16:00
[이슈크래커]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체 뭐길래?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2조에 따라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기가 가까워지면 공동주택 재건축에 한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아파트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하기...

2022-08-14 07:00
"규모 작지만 빠르다"…서울 '미니 재건축' 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도시건축 심의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어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일반 재건축 사업은 10년가량 소요되는 반면 미니 재건축은 3년 내외로 짧다.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2021-11-14 17:00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비사업 조합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산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조합원 간 갈등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재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 혹은 청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은 서울에 103곳, 경기와 부산에 각각 35곳, 17곳인...

2021-08-24 11:25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숨통 트였지만…시행은 '하세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선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법안 심사가 해를 넘기면서 한없이 지연됐다. 결국 도정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지난해 9월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뒤 11개월가량 국회 상임위에서 멈춰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2구역은...

2021-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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