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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2024-09-03 12:0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2024-06-13 11: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2024-03-05 17:17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 1.2배 완화"…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2023-07-03 17:46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서울 내 신탁 방식 재건축 바람이 거세다. 여의도와 목동 주요 단지에 이어 강남 핵심지인 서초구에서도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신탁사 모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공사비 증가와 이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탁사 참여 방식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도 신탁 방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례까지 예

2023-06-21 17:19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내 입주를 앞둔 단지 곳곳에서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사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 내·외부 갈등으로 추가 입주 지연이 불 보듯 뻔한 곳만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2023-03-15 14:43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9-26 11:00
정비사업 조합장·시공사 수난시대… 서울 곳곳서 ‘해임·교체 러시’

"우리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로"노량진7·신월곡1 시공사 교체 갈등한남2구역에선 조합장 해임 움직임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주거 브랜드 적용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이 늘어난 까닭이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2021-11-17 17:14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분양계액 어기면 손해배상책임'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발의지역조합 '사기성 광고'도 사정권 앞으로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허위·과장 광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에게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021-10-29 05:00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해임 난발'로 사업 지연 줄잇자與, 소집 조합원 기준 강화 발의법안 통과 땐 '공급 물꼬' 기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갈등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수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이 최근 정비사업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놔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장 해임 등 조합 내부의 극한 갈등도 줄어 재개발·

2021-10-07 05:00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끝낸 뒤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하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도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2021-08-24 11:2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구조안전성 비중 50% 고수안전진단 검사 줄줄이 탈락"정치논리 배제, 새기준 절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묵묵부답’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2021-07-20 18:00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정부ㆍ여당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책을 포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야당 주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21-07-12 17:0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1-06-15 20:04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지위 못받는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겨진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

2021-06-09 17:50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비대면으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회 투표, 집계, 공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

2021-06-01 09:17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일단 발표한 뒤 공직자 투기 이익 환수 공공주도 도심 고밀 개방 방안 등 정책 동력 저하 우려 정부가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총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땅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이 먼저 매입한 사례가 있어도 일단 추진하는 대신 사후조

2021-03-29 10:40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한 달 전 내놓은 2·4 공급 대책은 꽤나 파격적이다. 공급 규모도 역대급이고, 개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일단 엄청난 숫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은 83만6000채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

2021-03-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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