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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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21일까지 ‘제13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

2023-07-17 11:01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
서울회생법원, 원활한 도산절차 위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협력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환가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

2022-05-13 16:42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중소기업 법률 구조 사업 접극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2021-11-11 17:59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법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879건으로 전년 769건에서 100건 넘게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47)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 적

2020-11-25 18:00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워크아웃’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정비한 뒤 기촉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폐지하고 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촉법에 매달리는 금융당국 = 최근 금융위원

2018-06-19 11:58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바뀌는 사법부 제도 및 주요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현

2017-12-28 14:52
"해운회사 회생, ‘충분한 재정적 지원’ 필수"…美판사가 해석한 한진해운 사태는?

"해운회사 회생에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다" 로버트 드레인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 판사가 지난해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에 놓고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로버트 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2017-09-15 10:04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4명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2017-02-16 11:00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앞으로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위한 법률서비스비용 등의 소요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

2016-12-16 16:42
법정관리 기업 자산규모 12조…'재계 서열 18위 수준'

위기 기업의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와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2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총 21조8600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법정관리 신청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자산규모는 공정

2016-01-17 11:15
전자소송 시행 1년…점유율 80% 차지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첫 시행된 특허재판의 80%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는 등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개시된 작년 4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061건중 844건(79.5%)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사건 10건중 8건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 셈이다.

2011-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