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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2023-12-03 15:22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명언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르비아의 개념 및 행위예술가다. 40년 넘게 활동한 그녀는 자신을 ‘공연 예술의 할머니’라 부른다. ‘신체의 고통, 피, 신체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척했다.

2023-11-30 05:00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2023-11-15 14:00
중기유통센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을

2023-10-20 09:45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이 연계·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할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10대 주력 산업 20개 대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AI 얼라이언스엔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

2023-07-25 08:51
중국 “자동차 주행 데이터 국내 보관”...해외 자율주행 기술 개발 ‘삐걱’

9월 데이터 안보법 발효, 10월엔 자동차 데이터 관련 규제해외 기업들 중국 내 데이터 반출 어려워져 중국 정부가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자국 내에만 보관하도록 규제하면서 해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틀 전

2021-08-22 16:05
최기영 장관 “이루다 윤리 논란, 교육으로 해법 모색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윤리 문제는 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피해 관련은 부분적으로 법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윤리 문제는 법제화가 어려울 거 같다. 대신 교

2021-02-17 12:16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이같이 밝히며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

2021-01-28 16:20
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 안 문제 최대한 수정해 통과시킬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문제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2019-11-12 20:32
데이터 3법, 11월 내 국회 통과되나…여야, 1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인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2019-11-12 15:38
[종합] ‘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 “연내 데이터 3법 반드시 통과” 의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조국 국면 이후 국면 전환 의지를 가지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혀온 '데이터 3법' 등 민생 일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장최고

2019-10-30 11:00
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부론’을 통한 ‘민생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

2019-10-29 15:00
프랑스, 구글에 640억 과징금 부과…EU 새 데이터법 적용한 첫 제재

구글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중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새 데이터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터 보호 주관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에 5000만 유로(약 64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계약 설명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

2019-01-22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