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플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와...
금융당국이 이커머스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40만 명을...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선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셨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청문회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나 후보는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당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여덟 분을 모셨다”며 “이번에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 당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파면을 허용,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부각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이자...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라며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어 "그 논평을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을 바로 수정하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