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카카오뱅크의 문제점을 발견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태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 원의 지원금을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그룹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지분 인수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프컨소시엄 측의 SK증권 지분 매입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수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케이프컨소시엄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매입 계획과 자금조달 구
롯데카드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사에 기준금액보다 많은 신용공여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건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재상정할 예정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불발됐다. KB증권이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올해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한 초대형 IB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위원들이 안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놨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증선위로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안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3
금융감독원이 KB증권(합병 전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에 대한 제재 논의에 다시 착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늦어지는 내부 인사와 차후 감사원 감사에 대한 ‘눈치보기’ 등이 제재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공백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KB증권(옛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유사사례인 골든브릿지 사건에서 대법원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기자본 8% 내 신용공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9) 골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붙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통합 KB투자증권이 논란 끝에 윤경은ㆍ전병조 투톱 체제로 출범하면서 이 같은 공동 대표체제를 선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진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업계에선 윤 회장이 초기 조직 안정성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양 사 대표를 등용했다고 분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윤 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는다는 설이 돌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통합 KB증권 새 수장은 전병조, 윤경은 투톱 체제다. 하반기 금융투자업계 고위직 최대 이슈인 통합 KB증권 대표는 기존 양 사 최고경영자들이 당분간 바통을 나란히 물려받게 된 셈이다. 업계에선 KB금융지주가 초기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맞추기 위해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 양 사 대표를 등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는 대출과 보증 등 신용공여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4조5000
검찰이 현대증권 윤경은(53)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증권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근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릭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윤경은 대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