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제3자 청탁을 해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 씨는 징역 1년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D사에게 압력
KT&G가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도 검찰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KT&G 본사와 계열사인 소망화장품이 그 타깃이 됐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 강남 KT&G 본사와 계열사인 소망화장품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각사의 회계장부와 협력업체 거래
KT&G가 잇따른 검찰 수사에 때 아닌(?)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KT&G가 검찰 수사로 도마에 오른 것은 국세청 전직 공무원과 KT&G 전현직 부사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달 일명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뒤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박 전 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0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청장이 대표로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과 그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자문 관련 기록과 개인서류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20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본보 9월 2일자]
5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박씨가 세금을 탈루하는 데 편의를 봐준 정
검찰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여부와 이를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0일 문건 내용을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처음 제보한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일 문건 내용을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박동열(61)씨를 소환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할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국세청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안동범(57)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나동균(51)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강형원(5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기용했다고 밝혔다.
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국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총무처 공채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나
◇고위공무원 전보(2014. 1. 14. 字)
△대전지방국세청장 안 동 범 (서울청 국제거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나 동 균 (국세청 기획조정)
△대구지방국세청장 강 형 원 (서울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 대 원 (서울청 징세법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송 성 권 (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 진 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세청 1급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10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인사를 단행, 조직 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8일 “11일 전국관서장회의에 앞서 1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1급 인사가 20일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 데 비하면 대폭 앞당겨진 셈이다.
국세청은 7월 고위공무원단 시행을 앞두고 중부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국세청장 인사를 빠르면 이번주중에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세청 인사에서는 지난 4월 임명된 한상률 서울국세청장을 제외한 전국 5개 지방청장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청장을 비롯한 지방청장을 이르면 오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