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재판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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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된다.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등 다른 사건은 군사 전담 재판부 외의 재판부에 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 전담 사건을 위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군형법 위반죄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형

2022-07-04 18:00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2021-06-11 17:04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2021-03-07 13:13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은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5부는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 3

2020-09-03 18:04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

2020-02-26 16:52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2020-02-10 15:11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2019-12-06 12:34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21:15
'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2017-09-22 09:15
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재판부 결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로써 이르면 다음달 초에 항소심 첫 재판이 개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0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7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2012-09-10 19:49
서울고법에 `대등재판부' 신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관 이원화에 따라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신설된다. 또 그간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하던 재정신청 사건을 행정부에서 다루게 된다. 서울고법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이달내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법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

2011-02-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