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법인 대형화 적극 타진…합병 통해 ‘5대 로펌’ 진입 목표”업무협약 통한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장기적인 회계 통합까지…단계적 합병“브랜드 제휴는 ‘원 펌’ 인식할 정도로”창립 20주년 맞아…‘변호사 400명 이상 초대형 로펌’ 모색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및 자문팀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신설‘승소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협박 전화를 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
환경단체 “1997년부터 12명 숨져”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찾아온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전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착취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168.jpg)
![[내일날씨]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854.jpg)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31.jpg)
![[마음상담소] 내면의 힘 기르는 ‘세 줄 일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24.jpg)
![[과학세상] 반도체 경쟁력, 인재 확보에 달렸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19.jpg)
![[논현로] 트럼프 2기, 중국과의 디커플링 속도 빨라질 듯](https://img.etoday.co.kr/crop/85/60/2100714.jpg)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 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입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9X9jpK5FGE/mqdefault.jpg)
![[찐코노미] "한국은 이것 가능한 유일무이한 국가"…방산주 '이렇게' 투자할 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0715.jpg)
![코스피 1% 이상 하락... 2531.66에 마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06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