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진 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상생브랜드 제품에는 동반성장·상생협력 대표 캐릭터인 ‘동이&반이’를 활용해 동반성장 문화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위는 작년 9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17개 광역 시·도의 지역별 동반성장 담당관 지정 및 협의회 구성·운영 △지역 맞춤형...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을 위한 스마트 축산을 농식품부가 지원합니다
7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청년농식품기업 현장 방문(김포) 14:00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인천)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전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전환에...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모델인 조선업 상생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모델을 마련해 6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선 현재 1차 협력업체만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 사업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 뒤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4대 정책에 따른 과제를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상반기 추진 특별위원회도 기존 6개에서 2개 더 추가하며, 분과 차원의 별도 과제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더불어 ‘대·중소기업과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과제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앞서 발표한 6개에 2개를 더해 8개를 출범시킨다.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