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치 등 근거들을 동원해 성과를 도출하다보니 결과는 그럴듯했습니다. 두드려 맞기만 했던 단통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미래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 평균 가입자 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2개월 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인하’ 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와 같이 단말기 판매· 요금서비스 등의 유통 분리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