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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2024-02-13 12:22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특례를 연장하면서 기준을 완화해 빈집을 활용한 농촌 관광 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2024-01-25 11:00
한국예탁결제원, ‘K-Camp’ 부산 5기·제주 2기 프로그램 킥오프 워크숍 개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하는 'K-Camp' 부산 5기와 제주 2기 프로그램이 각각 지난 11일과 25일 킥오프 워크숍을 이틀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킥오프 워크숍은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에서 콜즈다이나믹스, 제주에서 MYSC, 참가기업 등이 참석했다. K-Camp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 인사

2023-05-26 14:31
LG전자, 제주 빈집 되살린 가전 체험 숙소 ‘어나더 하우스’ 운영

3월 14일까지 참가자 모집추첨 통해 3박 4일 숙박 제공 LG전자가 제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와 제주 각지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가전 체험 숙소인 ‘어나더 하우스’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나더 하우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LG전자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제주 곳곳에 버려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LG 프리미엄 가전을 이용

2023-02-23 10:00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스타트업을 잘 부탁해! 석열이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스포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대선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업계의 생생

2021-12-02 16:17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ㆍ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

2020-12-23 10:30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원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9명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유니콘팜’ 개소식을 진행했다. 유니콘팜이 정치권의 지원 기구인 셈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2020-12-18 18:30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2020-11-19 15:30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가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2020-09-23 17:37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정부가 농어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 자금 등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규모와 고용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2020-09-21 15:03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1일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이 의결된 것에 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2020-09-21 13:46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

2020-09-21 10:11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올해 5월 11일부터 주택을 자가 소유한 사람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배치되는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법률안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한

2020-02-16 18:00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공유 숙박 서비스 ‘위홈’이 과기정통부(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지만, 공유 숙박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법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공유경제가 국회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

2019-11-28 14:11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㉓] 이웅희 H2O 대표 “공유숙박 활성화한 일본서 매출 급성장”

지난해 6월 일본은 숙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숙박사업법(신민박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을 신고해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주택숙박관리업자’를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을 관광객에게 객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명 ‘베케이션 렌털(Vacation lenta

2019-10-07 05:00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실거주자만 민박 가능”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받아 결국 임직원·주주 대상 사택 개념 장기 임대로 사업 모델 수정 “스타트업들 규제에 부딪혀 위축… 시대 맞게 규제도 바뀌어야”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 나오는 산촌, 어촌 동네에서 묵으며 여행할 수는 없을까?” ‘다자요’는 관광객이 드문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휴식

2019-09-23 05:00
HUG, 크라우드펀딩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 기업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투자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투자형)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홍보, 컨설팅 및 플랫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H

2019-09-05 15:44
하우스쿡, 공간활용 스타트업 '다자요'와 협력

주방가전 전문 브랜드 하우스쿡은 공간 활용 스타트업 '다자요'와 협력해 조리정수기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우스쿡과 다자요는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우스쿡 조리정수기는 일명 '라면조리기', '즉석조리기', '즉석라면조리기'로 알려진 제품이다. 하우스쿡 조리정수기는 정수기능을 탑재한 차별된 제품이다. 평소엔 정수기로 사용하

2019-06-1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