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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시흥·상계·온수동 일대 8118가구 공급…'사업성 보정계수' 첫 적용

서울 시흥동과 상계동, 온수동 일대 노후 주택단지에 총 8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앞서 발표된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

2024-11-07 09:28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1.0% 전망… “대출규제 영향 이어질 듯”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늘겠으나 건설투자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 내리겠으나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248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설수주는 지

2024-11-06 17:24
[단독] 공인중개사협회, 이르면 연내 부동산 지수 공표 재개… ‘널뛰기 통계’ 극복할까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으며 부동산 가격 통계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가 이르면 다음 달 통계 결과 발표를 재개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중개사협회는 당초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던 지수 발표를 연내 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개사협회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발표하며 정확성 논란으로 몸살을

2024-11-06 10:24
[종합] "가계대출 더 조인다" 비대면 대출 중단 나선 은행들

신한·우리·IBK기업은행 한시적 비대면 대출 중단 나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대출문을 더 걸어잠그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이날 공지했다.

2024-11-05 15:57
공인중개사협회, ‘연립·다세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전세사기 근절”

올 한 해에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셋값 조회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

2024-11-05 15:00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역전세’ 45%

올해 3분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의 45.7%가 역전세 주택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 평균은 869만 원(평균 4.8% 하락)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2022년 7~9월 전세 거래 3만5325건 중 올해 7~9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2024-11-05 10:08
[전문기자의 눈] ‘전쟁위협 대비’ 국민각성 절실해

북한군 파병·핵 도발 군사긴장 고조휴전 중인 나라 전쟁인식 너무 낮아평화 지키려면 ‘유비무환’ 잊지말길 국제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밤에 잠을 편히 못 자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전운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로 3주년을 넘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2024-11-03 20:17
'20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속출… 대출 규제에 월세시장 부푼다

서울 월세 시장이 끓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강화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가 매매 대신 월세 시장으로 다수 쏟아져 나와서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만큼 월세 또한 시차를 두고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2024-11-03 18:05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올해 서울과 경기에선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40대 매입이 예년보다 늘었지만 하반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아파트(21.5%

2024-11-01 12:14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항소심 첫 재판…“1심 내용 인정 선처 부탁”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2024-10-31 17:40
“또 올랐네”…9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 원…전월 대비 2.6% 증가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와 전세 모두 전월 대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9월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

2024-10-29 09:23
SK이노, 합병 전 계열사 수장 조기 교체…대대적 리밸런싱 속도

SK에너지ㆍSK지오센트릭ㆍSKIET 사장 신규 선임SK이노-E&S 합병 앞두고 조직 재정비연말 정기 인사도 '리밸런싱' 기조 이어질 듯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의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인적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에 나섰다. 내달 1일 SK E&S와의 합병을 앞두고 조기 인사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예정된

2024-10-24 15:48
수도권→서울 갈아타기 수요 분당에 몰렸다… “강남4구 노려”

경기와 인천에 사는 이들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위주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학교 등 기존의 생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거주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한다는 의미다. 18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인천 거주

2024-10-21 09:57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수요, 화성·파주·양주로… GTX 개통 효과?

올해 경기도 생애 첫 주택 구매가 몰렸던 도시는 화성, 파주, 양주로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고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9월 경기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2024-10-19 07:00
뉴:빌리지 사업 청년 타운홀 미팅 개최…“살고 싶은 주거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2024-10-17 11:00
8월 전국 부동산 거래 규모, 전월 대비 줄었다…“대출 규제 등 영향”

8월 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024년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총 9만317건으로 7월(10만999건)과 비교해 10.6% 줄었다. 8월 거래금액은 36조3463억 원으로 직전 달 4

2024-10-15 09:24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결말은 구속기소

동거녀를 살해하고 16년간 시체를 암매장해 온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옥상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성 관계로

2024-10-11 19:58
9월 은행 주담대 순증액 '5조'…쏠림 우려에 줄줄이 문턱 높여

5대 은행 9월 주담대 잔액 573.3조4.7조 늘며 증가폭 전달의 반토막은행권은 대출금리 추가인상 나서낮은 금리 유지 땐 대출 쏠림 우려기준금리 인하에 수요 증가 대비도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방위로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대출금리 인상 등 은행들의 문턱 높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빅컷(한번에 기준금리

2024-10-11 05:00
다주택자 1000명, 5년 동안 ‘4.2만 채’ 주택 쇼핑… 6조 원 규모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집이 약 4만20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4만1721건으로 나타났

2024-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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