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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공인중개사협회, ‘연립·다세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전세사기 근절”

올 한 해에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셋값 조회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

2024-11-05 15:00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올해 서울과 경기에선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40대 매입이 예년보다 늘었지만 하반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아파트(21.5%

2024-11-01 12:14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

2024-09-19 17:29
차태현, 건물주 됐다…신사동 건물 74억 원에 매입

배우 차태현이 '건물주'가 됐다. 4일 땅집고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태현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74억 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대지면적 192.6㎡(58.26평), 연면적 393.36㎡(118.99평)에 달하며 3.3㎡당 매입가는 1억2701만 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까지 걸어서 8분 정도 걸

2024-09-04 13:28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2024-08-21 11:27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급자들이 집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를 진정시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2024-07-22 06:00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빈집 등 거처·약 1600만가구 대상…11월 8~27일 조사옥탑·반지하 등 현황, 각 지자체 주거사업 활용 기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1년 앞두고 정확한 조사구 설정 등을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가 출범했다. 당초 20% 표본조사에 그쳐 기존 행정자료로 전수 확인이 불가능했던 옥탑방·(반)지하 가구, 주거시설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번 조

2024-07-18 14:30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

2024-07-15 14:50
서울 곳곳 ‘주차난’ 해결 골머리…공영주차장 앞다퉈 조성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면 확보자치구 곳곳 민간과 협의해 주차장 조성주차장 조성 관련 시민단체와 갈등 빚기도 서울 곳곳에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들과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와 주택가

2024-07-10 15:51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모집기간 연장…"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07-07 11:15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2024-06-20 05:10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2024-06-13 16:50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에선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사기 지원에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학계에선 ‘선(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 측은 정부 대안 단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03 16:2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2024-05-27 17:0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 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

2024-05-13 06:00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2024-05-06 13:10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공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2024-04-02 13:23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

2024-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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